2023년『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지원』사업

외식업 유망업종 접수 안내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공단)에서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「재창업 사업화지원」사업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3월 31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인천캠퍼스

1		재창업 사업화 개요

□ 사업목적

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경쟁력이 높은 유망·특화 분야로 재창업 유도

□ 지원규모 : 유망 외식업(일반음식,휴게음식)부문 : 재창업 예정자 150명

사업유형	자격요건	지원규모
재창업(유망특화,융복합)지원	폐업(3.30이전) 소상공인	150명

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(6월) ~ ‘2023. 11. 15.(6개월이내)

2		지원절차 및 지원 항목

□ 지원절차 및 내용

◦ 지원대상 선발 이후 교육(창업) + ·멘토링 + 사업화 자금

(최대 2천만원)을 패키지로 지원

< 재창업 사업화 진행절차 >

03.31~04.28(금) 17:00시마감		04.26~05.13		05.15~05.31		5.20~5.25		11월15일까지

신청□접수		선정평가		교육 (23h)		캠프 및 협약		사업화(6개월)
자기역량기술서 /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		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		지역별 학원에서 메뉴인큐베이팅교육		①네트워크캠프 (1박2일) ②협약 체결		① 사업화 실행 ② 멘토링 ③ 완료보고, 정산 - 최대 2천만원
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		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캠퍼스		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캠퍼스		소상공인 컨설턴트		소상공인 컨설턴트

3		지원절차 및 지원 항목

□ 사업화 지원내용 : 아래의지원 범위내 재창업 사업화전략 수립후 추진

◦ (사업화 자금) 총 사업비의 50%(최대 2천만원)이하 국비차등지원

정부지원금	소상공인 자부담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50%- (20백만원) 이하	총 사업비의 15% (6백만원) 이상	총 사업비의 35%(14백만원) 이하

※ 정부지원금 규모는 선정자의 최종 평가 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

< 지원금 규모(안) >

구분	상위15% (22명)		중위50% (75명)		하위35% (53명)
그외업종	2,000만원	신청금액의 100%	1,700만원	신청금액의 85%	1,400만원	신청금액의 70%

<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>
정부 지원금	자기부담금		지원항목	지원내용
	현금	현물
O	O	X	인증·평가	지재권, 인증취득(HACCP 등),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
			매장 모델링	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(정부지원금의 최대50% +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50%)
			브랜드 개발	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
			제품개선	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 개발
			마케팅 홍보	판로개척·고객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·홍보에 소요되는 비용
			스마트· 디지털	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(서비스)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스마트·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* 단순 기성품(범용적 전자기기 등) 구매는 불가
			온라인 판로	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,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,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콘텐츠제작 비용
X	X	O	인건비	대표 및 직원(채용/협약 전 기 고용) 인건비 - (지원금액) 1인 1개월 최저임금 수준 201만원* 이내 *약 201만원 = 최저임금 9,620원(1H)×월209시간(주40H+주당유급주휴8H)
			사업장임차료	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
			시설·설비	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, 집기 등 구입비
			재료비	자산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소모적인 재료비

<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>

▪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,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총 사업비의 50%이상을 본인 부담하여야 함(현금 및 현물)

▪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(현금 인출 불가) 집행

*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

▪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

▪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

▪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e-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▪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,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행은 불인정 됨

▪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(예: 다른 용도로 집행, 증빙자료 허위제출,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)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

▪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를 금지함

*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·회사 등에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·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금지(정상거래 확인증빙 필수)

** 또한,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·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

*** 특수관계자 거래 시, e-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(기획재정부)을 통해 부정수급(징후)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,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,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▪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(영업일 기준) 보완하여야 함

▪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(또는 전담기관)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

4		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
① 신청자격 요건

재창업

부문

재창업(일반음식,휴게음식)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

가.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신청마감일 기준 폐업(2019.1.1.~2023.03.30이내)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  이 되어 있지 않은 자

나. 협약일로부터  2023년 11월15일 까지 사업화(사업자등록) 완료가 가능한 자.

참여 제한 대상	1.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(e-커머스) [참고2] 2.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(e-커머스 및 유망업종) [참고2] 3.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 ** 비영리 법인이 ‘사회적기업’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4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.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.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.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·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(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) * 창업(사업자등록)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. ‘21년 업종전환·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(중도 포기자,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) 9. ‘22년 경영개선‧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(중도 포기자,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) 10. 『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』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*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% 이하 11.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신청접수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제출요령
기본 서류	▪ 자가진단표	http://hope.sbiz.or.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
	▪ 사업신청서
	▪ 사업 참여 확약서
	▪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
	▪ <서식1> 자기기술역량서	http://hope.sbiz.or.kr 서식 다운로드 → 작성 → 파일 업로드
	▪ <서식2> 사업계획서
납세 확인	▪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원	① 온라인 발급 (국 세) 국세청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지방세) 정부24 (www.gov.kr) 위택스 (www.wetax.go.kr)
		② 오프라인 발급 (국 세) 세무서 방문 후 발급 (지방세) 구청(행정복지센터) 방문 후 발급
폐업 사실 확인	▪ 페업사실증명	행망이용 동의	- 공단 직접확인
		행망이용 미동의	① 온라인 :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관할세무서
	▪ 사실증명(총사업자 등록내역)	① 온라인 :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관할세무서

※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 한 경우에 한 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 망

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,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

직접 제출해야 함

5		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3. 3. 31(금) ~ 2023. 4. 28.(금) 17:00까지,시간엄수바랍니다.

□ 신청방법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//)

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ope.sbiz.or.kr) 온라인 신청

□ 문의처 (주관기관) 안내

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(인천캠퍼스)6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13	전화 : 032-764-8721~2

첨부		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중	담배 중개업
46107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(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)
46416, 46417중	모피제품, 도매업 (단, 인조 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)
46463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중	약국, 한약국
47859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76390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‣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‣기타   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6		지역별 교육장 현황 및 연락처

구분	배정권역	교육장소	문의처	교육장 주소
1	서울1	고려직업전문학교	010-8833-4323	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6
2	서울2	동아요리기술학원	02-2678-5547	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2-6
3	서울3	시사쿡요리아카데미	02-570-4452	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-28 송민빌딩 14층
4	강원	춘천요리제과제빵학원	033-261-6366	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134
5	경기남부1	한양요리학원	031-242-255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6 3층
6	경기남부2	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	010-2009-5632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7
7	경기남부3	전통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	031-258-2141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69 북문빌딩 3층
8	경기서부인천	부천조리직업전문학교	032-611-1100	경기 부천시 부일로 460
9	대전충남세종1	천안요리학원	041-555-0308	충남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2길3 4층
10	대전충남세종2	청운대학교	010-2798-4107	충남 홍성군 대학길25 호관동
11	충북	세계쿠킹베이커리	043-223-223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0-1 4층
12	대구경북	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	054-432-5294 010-9039-4294	경북 김천시 평화동 452-18
13	경북울산	경주중앙직업전문학교	010-9659-6007	경북 경주시 원화로 276
14	부산경남	김해영지요리직업전문학교	010-6374-7289	경북 김해시 가락로 34 3층,4층
15	전북1	궁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	063-232-0098	전북 전주시 팔달로 197번지 3층
16	전북2	이영자요리학원	063-851-9200	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49-40
17	광주전남	예미요리직업전문학원	062-529-5253	광주광역시 북구북문대로 113 영일빌딩 304호
18	제주	한라조리직업전문학교	064-722-7008~9	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31 아남빌딩 2층

7		신청등록 유의사항

○ 소상공인마당에 로그인하여 재창업사업화 신청하기 클릭

○ 희망지역 신청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(인천캠퍼스) 클릭